부산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누5565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반려 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인 피고에게 납골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
피고는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려함.
원고는 피고의 반려 행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반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법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반려 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 국토계획법 제2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함.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은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을 기반시설로 정의함.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2항은 입안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가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규정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고, 원고는 토지 소유 주민으로서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려한 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피고가 주장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나 피고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입안 제안 반려 행위의 처분성 판단 요건이 아니며, 소의 이익 유무와도 무관함.

참고사실

제1심 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적으로 갑제29호증 및 현장검증결과를 고려함.

검토

본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반려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도시계획 참여권 및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영역에 속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인 입안 제안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그 반려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함.

부산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두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0. 1. 22.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20행 마지막 부분에 갑제29호증,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고, 제6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울산광역시장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또한 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전 단계에 불과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2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할구역인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고, 원고는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사건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계획입안제안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위 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 법 시행규칙(2009. 8. 19. 국토해양부령 제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위 납골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로서는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위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원고도 이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반려한 것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입안제안서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과 결정은 구분되는 것으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문희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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