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7나20532 판결 청산금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의무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

결과 요약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 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처분총회 결의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자이며, 선정자 3, 4는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임.
이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협의 하에 분양신청을 철회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현금청산하기로 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각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163,000,000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의무 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 의무의 발생 시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의무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함.
판단: 피고는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청산 지급일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판단: 원고 및 선정자 2에게는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6. 12. 10.부터, 선정자 3, 4에게는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7. 1. 4.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의무 이행 거부 사유의 적법성

쟁점: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총회 결의 부재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현금청산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하며, 내부적인 절차 미비나 재정적 어려움은 그 의무 이행을 저지할 법률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
판단: 피고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현금지급의 집행이 가능하다거나 피고가 현재 자금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적인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의무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임을 명확히 함.
조합 내부의 사정(총회 결의, 자금 부족 등)이 법률상 의무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임.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분양신청 철회 후 150일이 경과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조합과의 협상 및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재건축조합

변론종결

2008. 4. 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가합1733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 10.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2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이자이고, 선정자 3, 4는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의 1/2지분 소유권자로서 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인데, 원고와 선정자 2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선정자 3, 4는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7. 각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와 협의하에 원고와 선정자 2는 2006. 7. 13., 선정자 3, 4는 2006. 8. 7. 분양신청을 각 철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현금청산하기로 하였다. 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163,00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 각 81,500,000원(163,000,000원 × 1/2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6. 12. 10.부터, 선정자 3, 4에게 각 81,500,000원(163,000,000원 × 1/2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7. 1.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현금청산을 함에 있어 그 지급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현금청산이 집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는 자금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청산 지급일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원고에게 현금지급의 집행이 가능하다거나 피고가 현재 자금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적인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임시규(재판장) 이진수 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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