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4노4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의 공범 여부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F로부터 2억 900만 원을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C, D, E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함.
피고인 C, D, E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C로부터 35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30만 원, 피고인 E으로부터 62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건설업자이자 K 국...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04노4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효진

변호인

법무법인 ○래,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성,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6. 2. 선고 2004고합129 판결

판결선고

2004. 8. 11.

주 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씩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에, 같은 50일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8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350만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620만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F로부터 합계 2억 900만원을 제공받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1년)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F로부터 합계 2억 900만원을 제공받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건설업자로서 G 일자경 실시된 H 선거구 I선거 당시 J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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