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3. 12. 20. 선고 2003루27 결정 집행정지
항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내버스 노선 연장 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진해시에서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함.
-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부산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58-1번)을 운영함.
- 피신청인은 2003. 7. 18. 참가인에게 참가인(부산) 시내버스 노선을 12대에서 15대로 증차하고, 종점을 '용원선착장'에서 진해시내 '청안동아파트단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함....
부산고등법원
제1특별부
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3. 7. 18. 피신청인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58-1번, 126번 시내버스에 관한 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중 58-1번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은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855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1. 소명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및 그 효력정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진해시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시업을 하는 회사로서, 아래 (1), (2) 및 (3)항 판시 3개 시외버스 노선에 각각 버스 18대, 3대 및 3대를 운행하고, 아래 (4)항 판시 1개 시내버스 노선에 버스 6대를 운행하고 있다[이하 위 (1), (2)항 판시 노선의 시외버스를 '신청인(진해) 시외버스'라 하고, 그 (4)항 판시 시내버스를 '신청인(진해) 시내버스'라 한다]. (1) 진해시외버스터미널~청인동아파트단지~하단지하철역~사상서부시외 버스터미널 (2) 청안동아파트단지~용원선착장~하단지하철역~사상서부시외버스터미널 (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