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1년 반 동안 이 사건 거래처와 고액의 고철 거래를 하였음.
• 이 사건 거래처의 시설 규모나 사업장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거래처가 고액의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음.
•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고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의 상차지가 대부분 사업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고철 상차지, 종류, 수량, 운송 차량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계량증명서 수취나 구체적인 납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