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7. 26. 선고 2018누10449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처분 및 산지전용허가 취소·복구명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처분 및 산지전용허가 취소·복구명령)을 모두 취소한 것은 정당함.

사실관계

B는 C과 함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등 복합민원을 신청함.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며, B가 진행 중인 관광농원 허가를 얻은 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특약함.
피고는 2015. 11. 3. B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승인함.
B는 2015. 12. 1. 원고에게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행정부

판결

사건

(창원)2018누10449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의소

원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사천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52123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창원)2017누1044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2.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2016. 7. 1.자 산지전용허가취소 및 복구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조경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8.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 C'이라 한다)은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법인이다. 나. B는 C과 함께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7. 1. D으로부터 사천시 E 임야 28,595m2, F 임야 298m2(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피고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신청 및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