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12. 19. 선고 2018노117,2018노19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

파기(자판), 징역 6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0억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행사함.
제1 원심과 제2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노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8노191(병합)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완규, 이소현, 김경완(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고합299, 2018고합1(병합), 2018고합2(병합)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단957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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