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조건 성취 여부,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1. 사실혼 배우자 H 명의의 토지(거제시 C 대 228m2)와 원고의 누나 I 등 공유 토지(D 답 523m2, E 답 910m2,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각각 10억 3,500만 원, 26억 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연 4.5% 이자, 3년 대출기간으로 42억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5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