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4. 12. 선고 2018나10589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나10589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해드림에프에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우포따오기식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16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창원)2015나2282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139,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식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위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55,139,42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그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독립하여 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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