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배척 및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24. 00:23 대리운전회사에 전화 후 00:24 담당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음.
• 이 사건 음주측정은 같은 날 00:45경 이루어졌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임.
•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2017. 5. 23. 23:00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다른 사람 1인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병을 더 시켜 맥주 1잔을 마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