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처분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한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원고는 참가인이 재결신청 당시 재결신청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용재결처분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이 일부 수용재결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