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1209 판결 보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은 2014년까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가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5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함.
D은 사망 당시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의 월 보험료로 1,090,65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월급 295만원의 약 37%에 해당함.
D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 다른 2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3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는 D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민법...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7나2120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피고,항소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3039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신의칙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보험계약 무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D은 2014년까지 별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각 계약을 포함하여 5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