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12. 26. 선고 2016노382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환송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참여재판 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중처벌,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충분한 숙고 시간 없이 구두로 의사를 확인한 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함.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교부받고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6노382 특수강도, 준강도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화(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13. 선고 2016재고합5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과 동일한 사안으로 즉결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강도 및 제4항의 피해자 R에 대한 특 수협박 범행 당시 식칼을 옆에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고 식칼을 소지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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