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11. 23. 선고 2016나25587 판결 부당이득금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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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 중 일부(AB, CQ, CS, EB, EC, ET, F, J, L, N, Q)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원고 G, H, K, M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원고 FG, FQ, O, P, S, T, U, V, W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피고는 별지3 표의 '당심 인용금액'을 지급하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나머지 원고들(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 주문이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됨...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6나2558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30. 선고 2015가합1135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피고의 원고 AB, CQ, CS, EB, EC, ET, F, J, L, N, Q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G, H, K에 대한 부분 및 원고 M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제1심판결의 원고 FG, FQ, O, P, S, T, U, V, W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가. 나머지 원고들(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4의 나.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인용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 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위 1.항 및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위 3.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표 중 '당심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별지2 원고별 구분 명단 제1의 나, 제2의 나, 제3, 4항 기재 각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1.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추가 「원고들이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년 8월분 급여는 별지3 원고별 급여내역 표(이하 '별지3 표'라 한다) 중 '원고 주장 2015년 8월 급여' 또는 '급여대장상 금액' 중 적은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받지 못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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