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5. 25. 선고 2016나24942 판결 물품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 중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2.부터 2010. 5. 20.까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물품을 공급하여 203,510,675원의 잔여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함.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2. 11. 8.까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물품을 공급하여 29,798,390원의 잔여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함.
피고는 2012. 10. 22.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6나2494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0.27. 선고 2016가합277 판결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309,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부터 2010. 5. 2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합계279,794,100원에 공급하였고, 여기에 전월 이월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326,619,095원 중 피고가 123,108,420원을 변제하여 잔여 물품대금으로 203,510,675원이 남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부터 2012. 11. 8.까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품을 합계 28,393,800원에 공급하였고, 여기에 전월 이월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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