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 4. 20. 선고 2016나21998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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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채무 면제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채무 면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형제자매임.
- 피고는 2012. 3. 2. 신한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빌라(102호)를 포함한 건물 호실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만 남게 됨.
-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신한은행은 이 사건 지분 등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14. 4. 10....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6나21998 구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456,6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피고, G, H은 모두 형제자매이다. 나. 피고는 2012. 3. 2.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중 E 또는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다른 호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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