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8. 11. 선고 2016나20803(본소),2016나20810(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부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밀양시)의 도로 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1928년과 1929년경 밀양시 B 도로 542m2와 C 도로 592m2를 개설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관리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함.
피고는 2012. 10. 9. B과 C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B과 C에 도로를 개설한 이후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각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관리, 사용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평온,...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6나2080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창원)2016나2081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밀양시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10365(본소), 2015가단1116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밀양시 B 도로 542m2에 관하여 1948. 10. 20. 취득시효 완성, 밀양시 C 도로 592m2(이하 'C'라 한다)에 관하여 1949. 12. 10. 취득시효 완성을 각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8,102,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1.부터 밀양시 B 도로 542m2과 밀양시 C 도로 592m2에 대한 원고의 점유종료일이나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793,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1928. 10.20. 무렵 밀양시 B 도로 542m2(이하 'B'이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하고, 1929. 12. 10. 무렵 밀양시 C 도로 592m2(이하 'C'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각 도로를 관리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2012. 10. 9. B과 C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 5, 10,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