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금품 제공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초등학교장 D에게 10만 원을 제공함.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 대신 주의, 경고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D에게 제공한 10만 원이 유치원친화회 회원 5명이 공동으로 마련한 회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실제 원고 분담액은 2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C초등학교 교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