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위계 등 추행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흥주점에 고용하고,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등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 범위

• 원심의 무죄 선고 부분(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