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1. 6. 선고 2015노338 판결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미수,건조물침입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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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화위조죄의 '행사의 목적'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통화위조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심신장애 주장,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화위조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폐를 인쇄한 것이 프린터 정밀도 테스트 목적일 뿐 위조지폐 제작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 몰수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화위조죄의 '행사의 목적' 유무
- 법리: 통화위조죄...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5노338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절도 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두경(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6.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통화위조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폐를 인쇄하였던 것은 컴퓨터 프린터의 정밀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일 뿐 위조지폐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통화위조 공소사실 기재 지폐를 인쇄할 당시 이를 진정한 통화로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 풀이하여 이에 대해 먼저 판단한다. 통화위조죄에서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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