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아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J 등의 업무상배임 범행을 용이하게 함.
• 이로 인해 F신협에 188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이 J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여 법리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