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4. 29. 선고 2015노103 판결 살인,사기,사체은닉,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수 대상 압수물 소유권 오인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검정색 여행용가방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압수된 이불 1개, 수건 1개, 피해자 검정색 팬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몰수 대상 압수물의 소유권 판단 오류
- 쟁점: 원심이 몰수한 압수물(이불, 수건, 팬티)이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해자 소유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것이 법리 오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5노103 살인, 사기, 사체은닉,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국권(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9.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압수된 이불 1개(증 제2호), 수건 1개(증 제3호), 피해자 검정색 팬티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작성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소유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고 말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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