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4. 14. 선고 2015나23270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기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창원시(당시 진해시) 및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국유지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함.
원고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

쟁점: 이 사건 국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창원시인지 피고 대한민국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5나2327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경상남도개발공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창원시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합1475 판결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30,326,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창원시는 원고에게 330,326,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면 제13행 '피고 창원 시'를 '피고 창원시(당시 진해시이나 편의상 창원시로 칭함, 2010. 7. 1.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하여 창원시가 설치됨)'로, 제4면 각주 1)의 '손실보상계약서'를 '손실보상계약서(안)'으로 고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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