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합병증으로 주장된 '발과 다리의 괴사' 및 '말초신경병'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과 다리의 괴사' 및 '말초신경병'을 주장하며 제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함.
• 원고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병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임상적 추정)', '말초신경병증(의증)',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당뇨, 말초어지러움증' 등의 진단을 받음.
• 2005. 1. 7. 피고(당시 마산보훈지청장)로부터 "당뇨병은 치료 중이나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은 없다."는 사유로 '등급미달' 판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