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7. 30. 선고 2014노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 원심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가 유지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7세 지적장애 4급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법원은 양형 판단 시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4노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 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위계등추행)
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은정(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0.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로 지적장애 4급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용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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