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10. 22. 선고 2014노2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강간 등 죄에 대한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8년 및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취한 뒤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음.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절취하였음.
강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협박 수단으로 이용함.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주장

쟁점: 원심의 징역 8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법원은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4노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도강간등), 강도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고합64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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