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6. 11. 선고 2014노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으로' 판단 기준 및 무죄 부분 파기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I에 대한 성매매 알선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G에 대한 알선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경 가출 청소년 G(12세)를 만나 숙식 제공 및 월 300~400만원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제의하여 승낙을 받음.
피고인들은 원룸을 임차하여 G에게 제공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4노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은정(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합213 판결

판결선고

2014. 6.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I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알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업으로'는 그 중한 법정형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알선행위를 조직적·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복·계속성'이 있다 하여 폭넓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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