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7. 30. 선고 2014노15,2014전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웃집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 강제추행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4노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2014전노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검사

김성현(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12. 24. 선고 2013고합28, 2013전 고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7. 3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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