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8. 20. 선고 2014노10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6세의 뇌병변 2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적정한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4노1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현정(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0.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뇌병변 2급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