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1. 8. 선고 2014나89 판결 손실보상금
피고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4나89 손실보상금
원고,피항소인
C
피고,항소인
F마을회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가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과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F(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고 한다) 일대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주민들로 구성된 촌락공동체로서, 마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1997. 10. 31. 부산신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1차) 고시를 통해 부산 성북동 가덕도 북서측 해역 및 진해시 용원동, 웅동만, 제덕동 전면 해역 일원을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것을 최초로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2. 1.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고시를 통해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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