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 4. 26. 선고 2013노70 판결 강간치상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유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노인인 피해자를 1차례 강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3노70 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희성(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노인인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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