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함.
• 피고인은 제1심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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