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 7. 26. 선고 2013노158,2013전노25(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 전과자의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제1심의 징역 3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 청소년들을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술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13세 내지 15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함.
경찰 조사 후에도 길 가던 청소년을 재차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름.
과거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3노15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창원)2013전노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A
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장진영(기소), 정용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4. 17. 선고 2012고합182, 210(병합), 2012전고1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변호인은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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