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 5. 3. 선고 2012노3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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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K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지시함.
피고인 B는 K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C, D, E에게 전화할 명단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문구를 지시함.
피고인 C, D, E는 K 예비후보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함.
피고인 D, E는 위법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 55만 원을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2노39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 A,B 및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검사

신은식(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변호사 ○(○○○ ○○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합370 판결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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