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 11. 30. 선고 2012노28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해,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함.
- 원심은 위 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거쳐 형량을 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 2012노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호식(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2고약3104호)으로부터 2012. 7.5.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위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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