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대학 편입학 수험생 대상 어학 교습 행위의 학원법상 과외교습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어학을 교습한 행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학원 미등록 운영 및 과외교습 행위는 모두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 11. 하순경부터 1993. 12. 17.까지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정규대학편입정보사'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함.
• 피고인은 약 6평 규모의 건물에서 6~8명씩 그룹을 편성하여 5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주 1회 2시간씩 영어, 국어 교재를 풀게 하고 모의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정규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어학 지식을 교습함.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미등록 학원 운영(주위적 공소사실) 및 불법 과외교습(예비적 공소사실)으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학원 운영 여부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학원'은 다수인(10인 이상)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 피고인이 운영한 장소는 약 6평 규모로 6, 7명이 교습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10명 이상이 교습받은 적이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이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교습하였거나 10명 이상이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학원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과외교습 해당 여부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과외교습'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은 학원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수험준비생'을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과 동등한 학력 수준에서 상급학교 입학이나 학력 인정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봄.
•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하고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부합함.
• 학원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 대한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에 대한 교습은 허용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만약 학원법 제2조 제2항의 '학교입학'에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해당 수험준비생을 '수험준비생'에 포함할 경우, 등록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라 하더라도 과외교습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결론적으로, 대학편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은 학원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험준비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학원설립·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2.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해석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배제한 점이 중요함.
• 특히, '과외교습'의 대상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그와 동등한 학력 수준의 상급학교 입학 준비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 준비생은 해당 법률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 이는 법률의 문언적 한계와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며,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 또한, '학원'의 정의에 있어 '다수인(10인 이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규모 교습 행위는 학원법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