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 소파에 눕다가 공용물건인 책상 칸막이를 발로 접촉만 하였을 뿐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용물건손상 사실오인을 주장함.
•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자백 진술, 수사보고 등 객관적 증거, 그리고 번복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