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판단 시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삼은 원심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호 위반 운전 중 구급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원심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출발했고, 사고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으며,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삼아 중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판단의 한계 및 책임주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