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운전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8명에게 2~3주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다수 피해자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벌금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