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20노1252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공범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함.
범행 기간은 보름 정도이며,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사기 피해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25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4. 29. 선고 2019고단3345 판결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겨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해 공범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보름 정도에 이르고,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900여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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