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107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초범의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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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박기환(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아이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4318 판결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건 범행의 내용 및 성매매 알선 행위의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4개월 보름 남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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