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295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 발생 가설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8. 8. 16. 01:24경 피고 점포 뒤편 가설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가설창고와 피고 점포가 전소되고 2층 일부가 소실되며 원고 식당까지 연소됨.
위 가설창고는 피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가 내부에서 숯불을 피우는 시설과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영업에 사용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쟁점: 화재가 발생한 가설창고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

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1295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107797 판결

변론종결

2021. 5. 11.

판결선고

2021.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73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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