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10987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고, 운전자의 과실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7. 9. 13. 11:35경 피고 A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E 영업용 택시(피고 차량)를 운행 중이었음.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의 발 부위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F은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7. 9. 13.부터 2018. 2.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2,433,520원을 부담함.
피고 B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9876 구상금

원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항소인

1. A
2. B연합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소249313 판결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7. 9. 13. 11: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E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의 발 부위를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은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13.부터 2018. 2.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2,433,52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 B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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