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나108521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회피를 위한 명의 사용 허락과 표현대리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G가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고 G와 이 사건 공사 중 아라미드 보강공사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갑 제1호증 중 각 발주서 사본의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본의 존재와 G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회피를 위한 명의 사용 허락 여부 및 표...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8521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제일
담당변호사안○○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1845 판결

변론종결

2021.4.20.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갑 제1호증 중 각 발주서 사본(갑 제1호증 중 1, 2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5, 6, 9, 10호증, 을 제18호증의 2,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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