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나102653 판결 위자료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5.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임.
C은 2016. 11.경부터 피고와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짐.
C은 피고를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고, 할부로 구입한 차량(E)을 피고와 공유하여 운행함.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혼인생활이 ...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2653 위자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22756 판결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사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키우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나. C은 2016. 11.경부터 피고와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다. 그 과정에서 C은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바 있고, 할부로 구입한 차량(E)을 피고와 공유하여 운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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