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를 인용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해약금,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더불어 매수인의 잔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