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구단100309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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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감정액의 채택 기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3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C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D에 따라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4. 경기도 화성시 E대 12m2(원고 및 선정자 B 각 1/2 지분)에 대해 13,236,000원의 손실보상금으로 수용재결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20. 이의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13,25...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100309 손실보상금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에게 각 3,2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사업 -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경기도 화성시 E대 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및 선정 자B각 1/2지분) - 손실보상금: 13,236,000원 - 수용개시일: 2018. 8.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13,254,0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13,86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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