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고합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부에 의한 13세 미만 의붓딸 준강제추행 및 위계 등 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계부임.
2019. 7. 26.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자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함.
2019. 8. 19.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에 입을 맞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실로 나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 행)

피고인

검사

박기환(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모친인 ○○○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아침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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