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고단6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방조,범인도피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범인도피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피고인 B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9. 9. 20. 01:54경 대전 동구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방조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B

검사

박재훈(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박(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2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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