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단450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동종 범행을 반복함.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가 상당하여 범정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의 선택 및 양정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 사실과 그 경위,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등 범행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정희선(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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